2018.1.18 jtbc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방송 후기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가 나온다고해서 발전적인 토론을 기대했는데, 보구 나서 답답함이 남는 방송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박이라는 관점을 고수중이신 유시민 작가의 프레임으로 토론 방향이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두 그룹간에 지식의 온도차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거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비트코인 = 화폐수단"이라는 측면에서만 얘기하자니, 지금 비트코인이 당면한 문제들을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화폐 수단이라는 프레임을 가치저장 수단의 프레임으로 조금 확장해서 토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촛점이 “투기다 도박이다”에 맞춰 있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 가치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기에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겸 유작가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상기해보고, 나름의 답변을 달아보았습니다.

1.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기능할 수 없다. 트랜젝션 시간, 과다한 수수료, 가치불안정성 문제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트랜젝션 시간, 과다한 수수료 문제는 라이트닝네트워크와 아토믹스왑, 스케일링 하드포크 등의 대안들이 개발되고 있고,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가치불안정성의 문제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다. 사용자가 늘고, 거래량이 늘어날 수록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비트코인 발행량 2,100만개를 가정한다면, 교환 화폐와 기능보다 금과 같이 제한된 수량의 가치저장 수단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트코인의 개발 목적이 단순히 전자화폐와 같은 “사용상 편의성(가치교환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중앙기관이 가진 금융권력을 분산화를 목표로 개발된 것이며, 이러한 탈중앙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한 세계 경제위기의 역사가 증명하듯 중앙정부의 통화정책과 거대금융 자본들이 문제의 발단; 이점에서 탈중앙화는 개인의 자산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주체간의 거래 투명성은 금융세력들의 시장조작을 감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체제 붕괴에 대한 헤징수단; 기축통화인 달러의 막대한 발행량은 지속적인 가치하락을 불러왔으며, 특히 세계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FOMC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내수 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과 이러한 통화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국가들이 받는 경제적 타격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은 범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이면서도 특정 국가의 중앙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않는 기축화폐로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거대 금융자본(S&P, JP MORGAN AND ETC.)의 자본지배력에 대항; 거대 자본세력에 대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

2. 탈중앙화를 표방하지만, 중앙정부보다 더 소수에게 중앙화되어 있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재 시점에는 소수에게 중앙화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시세가 형성되고,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시간은 불과 3년 이내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중이고, 앞으로 사용자가 늘고 더 많은 거래가 발생하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지금의 신용화폐의 경우를 볼 때, 이미 미국과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독식하고 있는 건 마찮가지 아닌가? 어느쪽이 더 중앙화 되어 있다를 따지기 앞서, 지금의 중앙화 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화폐가치하락? 기득권인 금융세력들의 영향력 유지? 지금까지 봐온 특정 국가나 자본세력에 의한 경제위기의 되풀이? 그럼 반대로 탈중앙화가 가져올 이득을 보면, 70억 인구 중 금융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제3세계를 포함한 20억 인구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중앙화된 금융권력의 부정한 자본행패를 감시할 수 있으며, 금융혜택에서 제외된 인구들을 편입시킬 수 있다. 범세계적으로 금융경제 시장의 파이 전체를 키울 수 있으며, 금융혜택 또한 모두가 누릴 수 있다.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가능성(Potentiality)을 보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순 없는가? 그 혜택은 모두가 누릴 수 있고, 정의로우며, 모두에게 돌아가는 큰 파이아닌가.

3. 블럭체인을 왜 하필 화폐로 설계했는가? 내가 볼때 화폐로 만들어야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보상을 통해 빠르게 전파할 수 있다.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투기만 조장하는 요상한 장난감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투기를 퍼뜨리기 위해 화폐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신뢰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보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화폐로 설계된 것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블럭체인이 가진 채굴(Mining)과 보상(Incentive)이라는 매커니즘 덕분에 제3자인 신뢰기관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탈중앙화를 가능케한다. 때문에 블럭체인 네트웍을 유지하는 채굴자에게 그 보상을 주어야 하는 특성상 화폐라는 포맷이 가장 적합했던 것이지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화폐로 설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블럭체인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블럭체인에 기록되는 내용이 쌓이고,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면, 그게 곧 가치를 지닌 것이다. 예컨데, 초창기 인터넷의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이메일의 가치는 무엇이었으며… 네트워크의 성장이 가치가 되는 시대인 것이다. 마치 SNS의 가치가 다수의 USER들이 만드는 네트워크에 가치가 있듯이 말이다. FACEBOOK의 이용자가 10명이라면, 가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블럭체인과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없다면, 비트코인은 없애야 한다.

﹂블럭체인과 비트코인은 분리할 수 없다. 채굴과 보상(Incentive)이 없는 블럭체인은 존재할 수 없다. 제3자의 권위와 중재없이 개인간 거래를 가능케하는 블럭체인의 핵심 매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출판물, 음원과 같은 저작권 거래에 블럭체인을 적용했을 때, 이해관계자들로 노드를 구성하면 되지 않냐고 주장하는 측면은 중앙화 된 블럭체인(Private block chain)이 되는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탈중앙화 된 블럭체인(Public block chain)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논점이 빗겨갔다. 한편, 비트코인은 없애야하는 구체적 근거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시해달라.

5. 화폐로서가 아닌 블럭체인 기술로만 활용할 수 있다. 즉, 보상없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블록체인이 가능하다.

﹂4번 답변과 중복. 분리할 수 없다. 한호현 교수는 비트코인 백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중지불은 지금까지 발생 사례가 없다. 또한 "honest node" 부분에서 선의의 노드라고 표현된 부분은 블럭체인상에 보상(Incentive)을 얻기 위해 단지 네트웍에 참여한 노드를 지칭하는 의미로서 51% attack에서와 같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노드들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node들이 선하다거나 정직하다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고다발지역의 도로정보를 블럭체인상에 저장하고, 차량들이 그 정보를 수신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데이터를 분산해 놓으면 중앙서버도 필요없다고라고 주장하는데, 그 블럭체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중앙서버가 필요없다는점 하나가 장점인가?? 꼭 블럭체인어야 하는가?

6. 통화를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힘센 개인에게 집중되게 되어있다.

﹂그렇다. 도입 초기엔 힘센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이 어느정도 해결해줄 것이다. 역사가 그러했듯이. 한편, 지금의 달러체제는 중앙에서 관리해서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달러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같이 막강한 자본 지배력을 가진 금융세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 1차 온라인도박수준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이후 2단계에선 거래소 폐지해야 한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뒤, 비트코인이 투기의 위상정도로 지금과 비슷하게 취급되거나 사라진다면, 당신은 현자로 한국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이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정받고, 한국은 블럭체인 기술의 후진국이 되어 막대한 기술 로얄티를 외국에 내줘야할 때,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책임 질수 있는가?20년전 워랜버핏이 닷컴버블의 붕괴를 예언했었지만, 최근 구글과 아마존에 일찍이 투자하지 못할 걸 후회한다는 글을 볼 수 있다. 결국 IT산업이 붕괴되었는가? 오늘날 모습은 아마존, 애플, MS, FACEBOOK, 구글로 대변되는 소수 거대 IT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하는 닷컴 산업의 지배구조가 재편되었음을 직접 보구 있지 않은가?

생각을 정리하며... 과거 워렌버핏의 모습을 유작가를 통해 보구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평소 유작가의 인간적인 면을 좋아하는데, 이번 방송에선 다소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상황이 투기적인 흐름인걸 걸 부정하긴 힘든지라 한편으론 쓴소리하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기술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줄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은 없는지도 들어보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방송 마지막까지 도박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다시 한국은 이 좋은 기회를 보내줘야 하는 걸까요.